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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23호

세계 77억 인간들 중에 하나, 사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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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2019년 4월 13일에 쓴 글을 재업로드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다룬 시사IN 제468호와 한겨레21 제1212호 표지

 

기본소득 (필자 주|基本所得: unconditional basic income, Citizen's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demogran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출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기본소득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된다면 우리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① 인간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한다.
어느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지금 당장 실행한다면 한 사람 당 3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나에게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정말 많은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니, 5만원만 생겨도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가령, 라면을 산다고 치자. 보통 라면의 시중가격이 아주 저렴하거나 비싼 것을 제외하면 5개들이 한 팩(PACK)에 3,000~4,000원 하니까 3~4만원이면 50개의 라면을 살 수 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굶어죽는 일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단돈 5만원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② 인간의 사회관계를 확장한다.
기본소득으로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사회와 접촉면이 넓어진다.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의 기회가 주어진다.

나 같은 경우, 기본소득을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서 그들과 사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 수도 있고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다가 카페에 들러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머리를 깎으려고 동네 미용실에 갈 수도 있고 집안에 못 고치고 내버려뒀던 생활소품을 새로 사려고 시내 대형마트로 외출할 수도 있다. 아니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 하다못해 돈이 없어 자주 못가던 동네마트를 몇 번 더 다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집밖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거리를 오가며 사람들과 부대끼는 경험을 통해 지치고 무기력해진 삶의 태도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자유·평등·연대의 사회가 가능해진다.
기본소득을 최저생계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몇 가지를 상상해 보자.

i)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존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면 생계에 목이 매여 어쩔 수 없이 불의에 타협하거나 굴욕적 복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힘센 자·가진 자의 비리, 갑질횡포, 조직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ii)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조정하는 힘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공익사업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문제나 노사정(勞使政)같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다루는 난제들도 사회가 개인의 최저생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면 첨예한 대립보다는 양보와 타협의 가능성이 커지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iii) 사회구성원의 건강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을 악화시키는 일도 사라진다. 또 사회구성원들이 건강관리에 신경쓰게 되면 공공의료보험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iv)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바뀔 것이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면 돈과 물질이 아닌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 덕 있는 사람,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v)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꿈꿀 수 있다. 노동에 얽매이는 시간이 줄어들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해 주체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인생에 대한 통찰과 사회적 시선이 깊어지면 정치권력·언론·학계의 권위가 만들어내는 정치 프레임과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각자의 자유로운 창의성과 생각들이 강력한 집단지성으로 고양될 때 자유·평등·연대의 민주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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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뿔도 없는 가난한 나도 마음속으로 손뼉을 친다. 응원을 보낸다. 꼭 승리하길!! 기쁨의 함성을 맘껏 부르짖기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전진하는 큰 한걸음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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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는 아침부터 노인네가 내어놓은 이불 빨래를 세탁기에 돌린다. 사내는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비가 내린 뒤라 큰 빨래를 해야 하는 일이 영 탐탁치 않다.

 

한참이 지나 빨래가 끝난 이불을 꺼내 건조대에 널고 보니 며칠 전 세탁기에 돌렸던 빨래들이 온데 간데 없다. 달랑 사내의 팬티 한 장 뿐이다. 노인네는 동생이 제 방으로 거둬갔다는데 의심스럽다. 사내의 수건과 양말을 찾아야 한다. 동생 방으로 가본다. 동생은 한창 자고 있다. 다시 거실로 나와 노인네에게 자세히 묻는다.

 

결국 노인네가 제 가방에서 사내의 연두색 수건을 꺼낸다. 얼마전 노인네가 사내의 수건을 엉뚱한 곳(?)에 쓰는 바람에 새로 산 수건이다. 사내의 양말도 같이 나온다. 사내는 표정이 굳어진다.

 

사내는 묵묵히 노인네 밥을 준비한다. 두부조림과 김치 약간을 얹은 두 숟갈의 밥에 참기름을 뿌린다. 곁에는 달걀 프라이 하나를 접시에 담는다. 마실 물을 데워주려고 노인네가 쓰는 물잔을 찾으니 소반에는 안 보인다. 노인네 물잔이 거실 방바닥 요강 옆에 나란히 서 있다. 사내는 더 심란해진다.

 

그래도 사내의 할일은 계속된다. 동네 마트에서 새로 사온 두부와 참치로 두부조림을 만들고 밥을 새로 안친다. 그런데 이번엔 더러운 식탁이 눈에 들어온다. 치우지 않은 김칫국물과 먹다 흘린 반찬찌꺼기가 식탁에 그대로 말라붙어 있다. 동생 짓이다.

 

사내는 속으로 '하아…'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쉰다.

 

참다 못한 사내는 집을 나왔다. 천원짜리 달달한 쵸코바라도 하나 먹어야 화나고 답답한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 거 같다.

 

밖은 비가 와서 하늘이 흐렸지만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걷힌 공기는 달고 상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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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가난, ,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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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더러운 똥이 차고 넘친다.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법 위에 군림한 재벌, 정의는 쌈 싸먹고 재판을 거래한 사법부, 군사반란을 계획한 군대, 안하무인 깡패검찰, 권력에 아부한 기자와 언론, 탐욕으로 부정부패한 관료와 정치인, 양심을 팔아먹은 학계와 지식인… 이런 것들 치우라고 민중이 새로운 이들에게 권력을 주는 거 아닌가? 엎어지고 넘어지면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서 싸워야 될 일 아닌가?

 

새로이 권력을 쥔 자들에게 이런 일은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보다. 당장 불에 태우고 땅에 묻어 버려야 할 쓰레기들과 여전히 타협의 여지가 남았나 보다. 

 

답답하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세상의 힘을 가진 저들의 정의는 아직도 한참 다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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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는 마음이 안 좋다. 어제 그의 누나가 사내 집에 왔다. 늘 가난과 불안 속에 시달리는 사내한테는 혈육의 방문조차 부담스런 일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없던 계획이 생겨서 익숙한 일상이 깨진다는 건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가 책임지고 떠안아야 될 일이 새롭게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사내는 오늘도 누나가 다녀간 일을 곱씹는다. 감당치도 못할 말을 너무 쉽게 내뱉은 건 아닌지... 같잖게 씩씩한 척을 한 건 아닌지... 차라리 더 솔직하게 뻔뻔해질 것을... 결국 서로 답답하고 괴로운 처지만 확인했던 거 같다. 사내는 후회도 되고 자책도 된다.

 

사내는 불편한 마음을 자꾸만 괴롭히다가 새로 산 구만 원짜리 운동화에 아까운 흠집을 내고 말았다. '젠장, 되는 일이 없구만!' 사내는 또 마음을 괴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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