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를 중추역할로, 유능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캠프 적재적소에 임명하길 바랐지만 그는 신속한 행정지원을 명분으로 재난기본소득 입장을 철회하고 조국문제를 사과했다. 불분명한 아들도박논란을 성급하게 인정해 버렸고 이낙연과 '원팀'을 부르짖는다.
여론에 떠밀려 한번 취소했던 페미니스트 유튜버 출연을 기어코 성사시켰다.
그에게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
청년배당이란 보편복지를 시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노라 말하며 세월호참사 추모뱃지를 떼라는 여성한테 '어머님 자식이 죽어도 그런 말 하겠냐' 일갈하던 이재명을 미래의 대통령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손바닥 뒤집듯 언제든 기본소득제도를 유보하고 주류기득권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정치개혁의 의지를 굽히고 페미니즘에 휘둘려 새로운 지옥을 보태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를 찍을 필요가 없다.
기본소득 (필자 주｜基本所得： unconditional basic income, Citizen's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demogran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출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기본소득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된다면 우리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① 인간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한다. 어느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지금 당장 실행한다면 한 사람 당 3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나에게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정말 많은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니, 5만원만 생겨도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가령, 라면을 산다고 치자. 보통 라면의 시중가격이 아주 저렴하거나 비싼 것을 제외하면 5개들이 한 팩(PACK)에 3,000~4,000원 하니까 3~4만원이면 50개의 라면을 살 수 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굶어죽는 일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단돈 5만원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② 인간의 사회관계를 확장한다. 기본소득으로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사회와 접촉면이 넓어진다.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의 기회가 주어진다.
나 같은 경우, 기본소득을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서 그들과 사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 수도 있고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다가 카페에 들러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머리를 깎으려고 동네 미용실에 갈 수도 있고 집안에 못 고치고 내버려뒀던 생활소품을 새로 사려고 시내 대형마트로 외출할 수도 있다. 아니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 하다못해 돈이 없어 자주 못가던 동네마트를 몇 번 더 다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집밖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거리를 오가며 사람들과 부대끼는 경험을 통해 지치고 무기력해진 삶의 태도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자유·평등·연대의 사회가 가능해진다. 기본소득을 최저생계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몇 가지를 상상해 보자.
i)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존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면 생계에 목이 매여 어쩔 수 없이 불의에 타협하거나 굴욕적 복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힘센 자·가진 자의 비리, 갑질횡포, 조직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ii)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조정하는 힘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공익사업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문제나 노사정(勞使政)같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다루는 난제들도 사회가 개인의 최저생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면 첨예한 대립보다는 양보와 타협의 가능성이 커지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iii) 사회구성원의 건강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을 악화시키는 일도 사라진다. 또 사회구성원들이 건강관리에 신경쓰게 되면 공공의료보험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iv)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바뀔 것이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면 돈과 물질이 아닌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 덕 있는 사람,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v)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꿈꿀 수 있다. 노동에 얽매이는 시간이 줄어들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해 주체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인생에 대한 통찰과 사회적 시선이 깊어지면 정치권력·언론·학계의 권위가 만들어내는 정치 프레임과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각자의 자유로운 창의성과 생각들이 강력한 집단지성으로 고양될 때 자유·평등·연대의 민주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